전면 재검토에 사과 요구…새 교육과정 반발 일파만파

역사·수학교사들 잇단 성명…한국노총도 규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교육과정 연구진을 포함한 각계에서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을 이유로 '민주주의' 외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추가되고 '성평등' 표현 등이 빠지면서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교육 현장에서 요구해 온 '생태전환교육' 등이 빠진 것도 비판을 샀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성평등'이라는 용어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교육부가 중립적 용어인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교육부가 균형적인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던 연구진도 전날 교육부 발표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본을 철회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각론조정위윈회, 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 역사과교육과정심의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들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며,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대부분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비단 역사 과목뿐 아니다. 전국 수학교사 623명도 소위 수포자(수학포기자)를 양산하는 새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들은 "수업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양은 늘어나 더 빨리 진도 빼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은 학습 부담 증가로 사교육에 더 많이 의존할 것이고 이로 인해 수학에 흥미가 부족한 학생은 물론이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에게도 수학 학습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렬은 고1 공통수학이 아닌 선택과목에서 가르칠 것 △모비율 추정, 공간벡터 삭제 △대푯값은 중1이 아닌 중3에서,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는 중3이 아닌 고1에서 배울 것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 차기 수학교육과정 연구 책임자는 수학계와 기초과학계에 휘둘리지 않는 현직 교사가 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도 반발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총론에 포함됐던 노동교육이 끝내 삭제됐고, '노동자'도 '근로자'로 표현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중에 임금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데도 정작 중요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한다"며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교육부가 힘써야 할 일은 노동을 비하하는 사회 인식을 바꾸고, 올바른 노동권을 교육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되는 의견을 면밀히 살펴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최종안은 12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고시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