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법·기초연금법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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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더불어민주당이 스토킹피해자보호법과 기초연금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정부여당을 겨냥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 네 가지를 이견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생입법은 △감사원법 개정안 △스토킹피해자보호및지원법 △기초연금 개정안 △국가폭력공소시효배제법 등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감찰관 외부 공개모집 임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외에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토킹피해자보호및방지법은 피해자 지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심각성이 확인된만큼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법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등을 폐지하고 스토킹 피해자 자원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시 연금액이 20% 삭감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해 만 65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인권적·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 영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은 9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민생입법 당론 추진계획 보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 축에선 참사 진상규명에 힘쏟아야 하지만 다른 한 축에선 민생입법과 예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올해 남은 국회 회기 동안 심기일전해서 국민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공동 제출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들이 정부가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대참사를 겪은 것에 대해 (국회가) 당연히 책임을 묻고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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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