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 '도마'

한경봉 군산시의원 "철저한 이전비용 산정…조속한 중간정산을"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이 10일 제251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에 따른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군산시의회제공) 2022.11.10/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한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은 10일 군산시의회 제251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해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이 미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페이퍼코리아는 2014년 7월 군산시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공장 이전이 완료된 후 지가차익과 사업수익의 합계가 공장 이전의 총비용을 초과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51%를 공익적 목적으로 군산시에 기부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페이퍼코리아는 2018년 공장 이전을 하면서 기존 제지 설비 3기 중 1기를 이전하고 2기는 매각했으며, 기존 공장부지는 공동주택·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현재 아파트, 쇼핑몰 등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현재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공장 이전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며 "시는 2018년 3월 최소 공장 이전 시 설비 1기는 이전을 완료했고 잔여 2기는 매각했기 때문에 비응도동 공장 내 추가적인 신규 제지 설비 설치는 공장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면 페이퍼코리아측은 추가적인 신규 제지설비 도입 비용도 공장 이전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전비'라고 하면 한 곳에 있던 대상을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코리아 측은 1개 라인당 최소 1500억원에서 2500억원이 소요되는 신규 제지 설비 도입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주장대로라면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을 두고 기업 특혜 우려 등 지금껏 소모된 사회적 갈등비용과 대형쇼핑몰 입점 및 신도심 조성에 따른 인구 쏠림현상, 소상공인의 상대적 손실 등 군산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10월 페이퍼코리아는 전주페이퍼 청주공장을 인수하고 가동함으로써 기존 주력 생산품인 신문용지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있어 실질적 이전은 청주공장 인수로 종료되었다"며 "비응도동으로 이전한 제지설비 1기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 포장재 등 타 제품 생산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신규 투자비용으로 공장이전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비용의 철저한 산정과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초과이익 기부금을 활용해 공장 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와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