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위 예결소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0원→7050억' 복구 의결

문진석 의원 "재정건전성 이유로 전액삭감은 어불성설"
행안위 전체회의, 예결위 통과 문턱 넘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7050억원을 되살리는 안을 의결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10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지역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역할을 해왔던 지역화폐 예산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무리한 조치라며 이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우선 증액해야 할 세목 중 하나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0억원을 꼽은 바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말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2021년 1조 522억원, 올해 6050억원이었다가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자에게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품권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이 예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예산 확대를 공약하면서 '이재명표 예산'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에 정부안에서의 전액 삭감이 '이재명 색깔 지우기'라는 논란도 일며 국회 예산심사에서 격돌이 예견됐다.

민주당 주장대로 7050억원의 예산이 상임위 예산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예산소위-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하는 관문도 남아 있다.

문진석 의원은 "부자감세는 해주면서 지역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효과가 미비하다거나, 재정건정성을 핑계로 예산을 전액삭감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역지역사랑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역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