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은 과학·강제수사 바래”…민주 “참사 책임자 처벌·특검 불수용 시 퇴진운동”

정진석 “尹 정부 퇴진 운동은 '이재명 살리기' 불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후 첫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야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는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인 9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책임자 처벌과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로는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선에서 수고한 이들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정작 책임을 져여할 이들이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앞선 9일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은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를 비롯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대통령과 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참사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은 이미 책임질 사람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읽힌다”며 “정치적 책임 포함 무한책임을 질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발언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만 해 온 검찰총장 발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행정적, 정치적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로지 형사법적 책임만으로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고 떠넘기고 희생양 찾기 바쁘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보다 책임 회피에 안간힘을 쓴다”고 일갈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조사는 ‘이재명 살리기’라는 주장도 펼쳤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그분의 사법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하는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 훤히 보인다.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그 분의 사법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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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