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강제 법제화 부작용 우려…신중히 추진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 정회상 강원대 교수, 조인숙 연세대 교수,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양준모 연세대 교수, 김병태 영산대 교수,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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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자잿값이 오르면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줘야 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강제 법제화하면 경제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특히 고물가 시대에 더 큰 부작용이 우려돼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이슈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직접 규제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위적·강제적 법제화 보다는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인숙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론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축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으로 비용이 상승한 기업은 최종재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제품 수요 감소로 기업 이익이 축소돼 결국 기업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납품가격 결정은 사적계약 관계라 강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연동하는 해외입법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며 "납품단가연동제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태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연동제 법제화는 법률이 보장한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 원칙을 위반한다"며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하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현행 납품단가 조정 협의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하는 것이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하게 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소비자 가격 인상과 소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에 매우 부적합한 정책"이라고 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간주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약화할 수 있어 장기적인 유효성은 의문스럽다"며 "납품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중소기업의 판매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