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공화국' 입법 제동장치 필요

최근 5년 동안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경제적 규제가 꾸준히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7∼2021년) 신설·강화된 규제 법률은 총 304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51건이 경제적 규제였다.

산업 진입 규제가 114건으로 경제적 규제 가운데 가장 많았다. 독과점·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는 22건, 가격규제는 1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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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04건 규제 가운데 처벌 기준을 신설·확대(66건)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35건)하는 법률은 모두 101건이나 됐다. 처벌 위주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 새로운 시도를 막고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처벌 위주 접근은 기업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설 규제의 90%가 의원입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발의와 다르게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규제는 보완이나 철폐보다 신설에 더 신중해야 한다.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기 어렵고, 개선이나 폐지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평가를 법안 발의 건수로 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영향평가를 도입, 규제가 늘어나는 일을 최소화할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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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십수년 동안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못'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규제개선 효과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단의 규제 대응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