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스토킹처벌·기초연금법 당론 채택…"국조도 신속하게"

10일 민주당 의원총회
`이태원 국조` 추진에도 속도 ↑
이재명 "정부·여당 책임질 생각 옅어져"
박홍근 "與, 국조는 수사 방해 아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생 법안인 감사원법, 기초연금법,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까지 4개 법안을 이견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 결과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시 연급액이 20% 삭감되는 등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가 폭력범죄와 관련해선 공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전날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나간다”며 “정부·여당이 책임을 지려는 생각이 점차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지 많은 시간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어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 절실한 때”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과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당의 억지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증거와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에 경종을 울려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된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특검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