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누구든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 엄중하게 묻도록 대통령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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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조치를 받아야 하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누구든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내각 책임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하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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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셀프 수사 지적에 “절대적인 수사 방법 없어…보완제도 작동할 것”
용산소방서장 입건 과도하다 지적에 “피의 사실에 기초해서 한거라 믿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조치를 받아야 하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누구든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는 참담한 사고의 원인을 속도감과 철저함을 가지고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점”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또 경찰이 경찰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절대적인 수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이런 참담한 희생을 겪으신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쪽으로 수사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기소 단계 등에서 검찰이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 부족하다면 추가 수사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사법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우선 경찰이 참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따르는 보완 조치들, 또 뒤따르게 돼 있는 조치들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를 했던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것을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한 총리는 “필요한 수사를 위해서 절차적으로 입건하는 문제들은 엄밀한 피의 사실에 기초해서 하리라 믿는다”며 “만약에 그런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도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좀 더 옳은 방향으로 수정되는 조치가 사법적으로 준비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정부가 출범했을때의 전체적인 경제의 여건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며 “전체적 상황에서 아직 충분히 다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완벽하게 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가장 자랑스럽고 안심되는 건 국민은 분명히 좋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에게 고통이 되는 포퓰리즘 정책과 재정건전성 회복, 국익을 위한 외교, 튼튼한 국방 등을 설득하려고 했고 일정 성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채가 있는 분들의 부담이 커지고 또 예산 줄이는 데 있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분들의 고통이 뒤따르고 이런 상황이 같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로서는 10건이 넘는 민생 정책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도 최대한 약자를 위한 복지체제 지원 등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한, 인기가 없는 정책을 계속 끈질기게 끌어나가면서도 우리 국민이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은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행정부는 끊임없이 국회의 입법에 대해 규제의 사전 영향 검토하는 제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대해 규제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가 입법화되도록 정부도 계속해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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