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천 등 경기 4곳 뺀 수도권 전역 규제 풀렸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14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세종도 함께 풀린다. 아울러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 신설되고, 다음달에는 재건축 안전진단·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9월 열린 주정심에서 규제 지역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등 경기지역 22곳이 해제됐다.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약·서구 등 8곳 해제되면서 수도권과 세종을 포함해 총 31곳이 규제에서 풀렸다.

이로써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투기과열지역는 서울·경기 등 30곳,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 29곳으로 줄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p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규제가 50%에서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은 다음달 1일부터 조기시행된다.

이날 추 부총리는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규제완화로 해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주정심이 3번이나 열린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조치"라며 "다만, 금리인상, 대출규제 등으로 당장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