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카오 사태' 소상공인 간담회…"피해보상 실질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카카오·정부·당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피해를 본 분들이 향후 카카오와 어떤 협상을 할지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자주 회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유형·범위를 정리하고 카카오 측의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은 앞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한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카카오에도 대형 사태 발생 시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 금액에 관해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양측의 어려움이 서로 소통하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후속 법안 마련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피해자를 위한 예산도 마련하느냐'는 질문에는 "(카카오 사태는)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처럼 커진 것"이라며 "공적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겠지만 예산을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로 데이터 서버 문제는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버금가는 사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데이터 관리 운영 책임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과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해 구체적 협의가 오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최승재·한무경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 홍성철 카카오 ESG지원실 부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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