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탄력" "고금리로 한계"경기·인천·세종, 기대 속 온도차(전국종합)

정부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10일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전국종합=뉴스1) 강남주 김평석 장동열 기자 = 정부가 10일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경기, 인천, 세종에 지정했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등 외부의 부정적 요인이 여전해 거래 활력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다소 어두운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시 차원에서 정부에 규제해제를 요청했던 용인시와 고양시, 구리시 뿐 아니라 규제가 해제된 지역 대부분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용인시 수지구 거주 한 시민(55)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침제 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용인시 관계자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시가 추진하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클러스트와 각종 개발사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거래량이 상승해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돼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조정지역해제를 포함한 과감한 규제지역 해제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규제에서 해제됐다.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에서도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동탄2신도시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45)는 “이번 해제로 대출규제가 완화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됐다”면서 “무엇보다 가점제 비율도 완화돼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도 내 집 마련이 한결 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세종시 생활권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시 전역이 2년 5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시에서도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월 인천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이 -1%로 서울 –0.47%, 경기 –0.85%보다 컸고 8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전주보다 0.26% 하락하면서 2013년 1월 3주(-0.2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뚜렸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A씨(송도국제도시)는 “대출을 옥죄는 규제가 모두 풀려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띨 것같다”며 “오랜만에 계약서에 사인하는 상상에 즐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안정화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금리인상, ‘레고랜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감으로 얼어붙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연착륙하기 위해선 부동산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금리·PF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된 세종시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기사가 링크되며 기대와 걱정이 엇갈린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하락만 멈춰도 어디냐', '거래가 좀 활발해질 것', '금리가 워낙 고점이라 걱정되지만 그나마 거래는 될 듯', '투자자들이 자금회수 할 수 있는 기회. 매물 더 나올 듯' 등 기대섞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규제 완화는 환영하지만 규제 푼 지역들 집값 올랐나요', '조정해제되면 오히려 집값 하락', '금리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라 규제 해제해도 (매수)심리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상존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출 규제와 양도세 인상으로 지역 부동산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규제해제를 계기로 침체 위기에 놓인 지역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람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지역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어느 정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시장에 나와 있는 급매물은 어느 정도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출은 가능해졌어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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