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GTX-C 도봉구간 잘못 고시"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화 구간을 민간에 잘못 알리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0일) 공익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감사원은 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는 2020년 10월 GTX-C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도봉산까지 구간을 지하터널로 만들기로 기본 계획을 만들었지만, 두 달 뒤 민간사업자들에게는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창동역 구간으로 지하화 구간을 다르게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업체들은 모두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고 창동역-도봉산 구간에서 지상 선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서를 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민자 적격성 검토 없이 협상을 진행했다며, 지상선로 사용은 소음·환경 피해와 직결되고 총사업비 차이도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GTX-C 노선 가운데 창동역-도봉산 구간 사업 계획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바뀌었다는 공익감사 청구를 받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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