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핵‧WMD대응본부 설치 위한 입법화 착수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합동참모본부가 기존 핵·WMD(대량살상무기)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핵·WMD대응본부를 설치하는 직제 개정안 입법화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0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화하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의 핵·WMD대응센터를 핵·WMD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합참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응센터가 대응본부로 개편되면 조직 규모와 인력이 늘어나며 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 등 합참의 기존 4개 본부와 같은 급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본부장 계급은 ‘중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WMD대응본부가 윤석열 정부 공약인 전략사령부 창설의 토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전략사령부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 성격을 가진다.

합참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핵·WMD대응본부 확대 개편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국형 3축 체계 전담조직 강화 및 운영태세 최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 의견 수렴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계획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