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행 영향 추경안 처리 무산…여야 예산조정 이견

이병희 기자 2022. 11.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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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파행으로 지연된 경기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 자정까지 회의를 열었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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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일 처리 전망됐지만 여야 입장차로 불발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지연된 경기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 자정까지 회의를 열었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는 양당이 합의한다면 곧바로 개최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위해 하루 전 공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날 개최는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다.

예결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이 합의된다면 오는 11일에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양당이 이견을 보인 예산은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2억 원, 사회적경제원 설립 준비 3억8500만 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5000만 원 등으로 알려졌다.

김민호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도민의 기대와 달리 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이 안 된 상황이지만 도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의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논란이 되면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추경 의결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제364회)를 열었지만 여기서도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이달 7일 양당 대표의원이 이번 주 추경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도의회 의사담당관 명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돌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비공개로 논의 중인 일정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됐다'며 국민의힘 측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날 양당 대표 논의로 전날 오후 심의가 재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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