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희 충남도의원 "균형발전사업, 불균형이 큰 문제"

기사내용 요약
1·2단계 사업 전반 전면 재검토 필요성 제기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견인 필요"

[홍성=뉴시스] 최광희 충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추진 중인 도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불균형 구조'라고 질타를 받았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 최광희 의원(보령1·국민의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1단계부터 2단계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대안까지 제시,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1조 780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계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사업 선정 및 지역별 예산 배분이 불균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 1~3기까지, 현재 진행중인 2단계 1기 지역별 지원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별로 지원금액 편차가 많게는 300억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지역별로도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편중되게 지원돼 사업 선정방식, 지원금액 배분방법 등에서부터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2단계 1기 사업의 경우, 시군별 발전지수에 따라 그룹별 차등 배분 기준을 마련했지만 중위그룹인 예산, 금산, 보령 같은 그룹인데도 지원금액 차이가 200억 이상 난다"며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통한 사업, 지원금액을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도 전체적인 균형발전 로드맵을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균형발전사업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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