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규제지역 해제는 언제쯤?…국토부 "아직 대기수요 많아"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향후 서울에 대한 추가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노원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졌지만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두 달 만에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렸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서울에 대한 추가 해제여부입니다. 

일부에선 서울 내에서도 노도강 등 일부 지역의 하락세가 급격해 선제적인 규제완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들 감안을 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고,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도 강남 3구는 따로 풀고 지정했지만 서울 전역은 일시에 지정하고 해제했기 때문에 노원구 등 특정 지역만 해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서울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에 대해 "일단 서울과 영향을 주고 받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 안건에 포함돼 결론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은 공개된 대응 방안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시한 2023년 현실화율 2022년 수준 동결 제안 외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가 보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