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서 밝혀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에 나선다. 그간 정부는 각 지자체별 '사회재난 안전도 지수'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각 지역별로 사회재난의 위험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으로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이라며 "지역마다 다른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마다 위험성이 다르고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점을 분석해서 어느 지역의 어떤 분야가 위험한지 찾아내겠다"면서 "위험의 양상에 따라서 다른 처방, 다른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도를 높여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는)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보니 대통령 지시사항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전파가 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관련 내용을 유선 전달받은 사항 등을 정리하면서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지난달 29일 밤 10시15분이지만 NDMS가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에 상황을 전파한 시간은 다음날인 30일 밤 12시16분으로 2시간 가량 늦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긴박한 상황을 명확하게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재차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날도 중대본은 서울시와 용산구의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와 용산구의 조치사항에 대해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갖고는 있다"며 "하지만 공개여부나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하는지 등에선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부분은 서울시하고 용산구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저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동선에 대해선 "사고 인지 전 당일 오전엔 (충북) 괴산 지진에 따라 상황 판단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후 저녁 6시쯤 집 앞에서 식사 후 밤 11시 20분 사고 보고를 받을 때까지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경찰 대혁신 정책'과 관련해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우선 다중운집 재난 등 경찰 안전관리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들어있고, 사전에 위험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2 신고가 접수되고 그 상황이 빨리 전파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일선 경찰들의 역량강화와 시스템 및 보고체계 개선, 법제도의 보완 등이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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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