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법·기초연금법 등 당론 채택…"국조로 참사 규명"(종합)

스토킹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 국가폭력 특례법도 당론으로
"정부·여당, 참사 책임지려는 생각 옅어져…국조로 가려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 등이 골자인 감사원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확대를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인 감사원법 통과, 기초연금법,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까지 4개 법안을 이견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없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수사 요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시 연금액이 20% 삭감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전날 요구서를 제출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철저한 준비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나가는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책임을 지려는 생각이 점차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지 많은 시간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대한 국민들 의구심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 절실한 때라 생각되고, 국민들도 민주당에 그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과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국민 제보, 자료 검증, 증인 신문을 통해서 국민앞에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여당의 억지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증거와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에 경종을 울려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재역할을 해야한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특검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