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독으로 행안위 소위서 경찰국 예산안 전액 삭감…與 “경찰국 무력화 의도”

행정안전부가 내년 경찰국 운영 명목으로 편성해 국회에 요청한 예산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어제(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2023년)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으로는 기본경비 2억 900만 원과 인건비 3억 9천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 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경비 2억 900만 원 전액과 인건비 3억 9천4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예산 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다만 이 예산안은 다음 주에 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고,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를 통해 감액과 증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與 행안위원 "경찰국 무력화 의도…원상회복 시킬 것"

경찰국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찰국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경찰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경찰국 관련 예산의 삭감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의결로 진행해왔던 소위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표결을 주장하였고, 이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예산 삭감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