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체포 면한 정진상…구속 수사 준비하는 검찰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이 그의 증거 인멸 의심 정황들을 차곡차곡 확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압수수색과 동시에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검찰 계획이 무산된 터라 다음 수순으로 구속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으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례처럼 체포로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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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2022.11.9 uwg806@yna.co.kr

■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2호기도 첫 비행 성공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2호기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7월 1호기 초도 시험비행 성공에 이어 2호기까지 무사히 이·착륙하면서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의 원활한 성능 검증을 이어갔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KF-21 시제 2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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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행안부 "재난문자 신속히 보내지 못한 것 굉장히 송구"

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진 데 대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이 10일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안부 소관인 재난안전통신망,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재난문자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문제점을 철저하게 점검해 개선방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9일 서울시가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 긴급사고로 현재 교통통제 중. 차량 우회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처음으로 보낸 시각은 오후 11시 56분으로 참사가 발생한 10시 15분에서 1시간 41분이 지났을 때다. 용산구가 처음 재난문자를 보낸 시각은 이보다도 늦은 다음날 오전 0시 11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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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내년 성장률 전망 1.8%로 낮춰…물가 상승률 2.2%→3.2%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고 투자 부진도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파급 효과를 반영해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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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 지자체에 풍산개 '곰이'·'송강' 사육 의사 타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두 마리를 대통령기록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광주시 산하 사업소인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8일 우치동물원에서 '곰이'와 '송강'을 맡아서 키울 수 있는지 유선으로 문의했다. 우치동물원은 2019년 8월 30일 풍산개 '별'을 분양받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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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철' 9호선 과밀 줄인다…2024년 초까지 48칸 추가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2024년 초까지 전동차 48칸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분기 기준 출근 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평균 155.6%로 일반열차(95.1%)의 1.6배 수준이다. 혼잡도는 지하철 한 칸의 정원을 160명으로 보고 160명이 탔을 때 100%로 계산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출근 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는 한 칸에 약 249명이 타는 셈이다. 9호선 열차는 처음에 4칸이었으나, 2015년 3월 2단계 구간을 개통한 뒤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6칸 열차를 투입했고 2019년 11월 모든 열차를 6칸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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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우유, 우유 가격 평균 6% 인상…1L에 2천800원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우유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우유제품 가격을 17일부터 평균 6%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표 제품인 흰 우유 1L(리터) 가격은 6.6% 인상돼, 대형마트 판매 가격이 2천710원에서 2천800원대로 오른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가격 인상에 대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 결정과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제조경비 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불가피하게 결정했다"며 "내부적으로 경영·생산 효율화를 통해 원가 상승분을 상쇄하고자 노력했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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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소송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천여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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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심 징역 4년·8년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 명"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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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은 48억원, 추징금은 18억1천여만원이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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