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경찰 장악 시도 바로잡겠다”

경찰국 편성된 3억9400만원 전액 삭감
이성만 “지금이라도 경찰국 원복시켜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행안위는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 900만원 전액과 인건비 3억 9400만원을 감액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소속 이성만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당초 기본경비 2억 900만원을 포함해 경찰국에 배치되는 행안부 직원 3급 1억2000만원, 4급 1억4000만원, 5급(2명) 1억 7000만원 등 총 4명의 인건비 3억 9400만원이 편성됐다.

이성만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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