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시가격 현실화'로 커진 국민부담 검토해야"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징벌적 운영"
"종부세 부담 완화, 여야 모두 약속한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 국민 부담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 계획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1.5%, 내년 72.7%. 2024년 74.6%로 오를 예정이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단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내달 말까지 내놓는단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해서 올려진 부분에 관해, 국민 부담 측면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운영되면서 지나치게 징벌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4중 부담이 한꺼번에 오면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 공히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