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현장 고충 듣고 건의한 28건, 규제 혁신 '성공'

경남도, 시군과 함께 규제 발굴 261건 중 28건 수용

경상남도가 민선 8기 도정 주요 과제를 뒷받침하고자 강력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와 지역 경제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 규제 261건을 발굴했으며, 이 중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28건이 수용됐다고 10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상공인 입점과 관련한 규제로 PC방과 휴게음식점이 각각 별개로 학원 건물 내 입점은 가능하나, 두 업종이 결합된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은 입점할 수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교육부는 술을 판매하지 못하는 휴게음식점과 PC방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에 대해서도 학원 건물 내 입점이 가능하게 하는 학원법 개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수소제조·차량충전·잉여수소저장·판매 원스톱과 관련한 신산업 분야의 건의도 수용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튜브 트레일러(수소운반을 위한 이동식 저장탱크)의 충전장소와 충전한 튜브 트레일러의 보관·사용을 위한 장소는 방호벽으로 구분해 별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전 튜브 트레일러 사용 때 협소한 부지 내에서 트레일러를 이동해야 하고 이로 인한 사고 우려가 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안전성 실증 후, 실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차량 소유자가 정비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선 업데이트(OTA) 장소 제약 해제 시행 규칙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민박업에서도 내국인 대상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개정 등 다양한 분야 규제 개선 건의가 수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남도 심유미 법무담당관은 "도민의 민생과 산업현장의 갈증을 해소하는 신속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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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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