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직접판매·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과 공동으로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 개최

학계 및 언론, 업계 전문지, 산업종사자 등 150명 참석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과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회의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등 참석자가 지난 9일 열린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제공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은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이 개최했다.

‘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조합의 역할을 확인하고,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다단계판매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토론의 장이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관으로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학계 교수 및 관계자, 산업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제를 놓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 종합토론 모습.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제공

행사는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후 본격적으로 한상린 한양대 교수가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공제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고, 두 조합이 공동으로 소비자 및 판매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단계판매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2부에서는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해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제1주제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을, 김세준 경기대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2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수주 특수거래과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박사,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종합토론이 이어지며 업계의 발전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심포지엄 관계자는 “양 공제조합은 설립 이후 공제조합이 갖는 피해보상기구로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의 일환인 심포지엄을 계기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이 많은 소비자에게 공감받고, 안전한 산업으로 지속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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