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과정에 정치적 개입 되풀이 말라'

핵심요약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 예고본 철회' 촉구
'MB정권 이후 정권교체시 마다 되풀이, 역사 교육 많은 진통'
'역사과 교육과정 퇴행적 개악, 더 이상 좌시 않아"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본에 역사교과 정책연구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끼워넣은 데 대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되풀이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 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모임은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용어 문제는 이명박 정권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 현장의 역사 교육은 많은 진통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 중인데, 박근혜 정권 때 역사과 교육과정만 국정 교과서로 강행하다가 국민적 반발로 인해 폐기되고 역사과만 교육과정이 다시 만들어져 '2018 개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바꾸려는 정치적 개입이 교육 현장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 강점기 때 지속적인 민족 운동의 성과와 1948년 제헌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수립됐는데, 제헌헌법에 표기된 용어는 '민주주의'이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 또한 1972년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신헌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라며 "행정 예고본의 성취기준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탐색한다'는 기술은 학문적으로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헌법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은 역사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뉴라이트 세력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역사학계의 폭넓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과정 최종 고시 과정에서 연구진이 제출한 최종안의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해 고시해, 당시 연구진들의 총사퇴 및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역사교육모임은 "이주호 장관의 1호 행보가 2011년에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되풀이하고, 국론 분열과 역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한국사 국정 교과서 사태를 접했던 7년 전 그 겨울의 참담한 마음을 떠올리며 개악된 행정 예고본의 철회를 요구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이 퇴행적으로 개악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일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행정예고본 원안을 존중하고,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