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넣은 교과서 개정...교육부 "의견은 댓글 말고 팩스로 접수"

개정교육과정 민주주의 앞에 '자유' 넣고 노동자⟶근로자로 
행정예고안 조회 6천 건 넘었지만 댓글창 없어
교육부 "입법 예고만 관보에...고시 예고는 팩스 접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7년 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 '2022 교육과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각계 의견을 편지, 팩스, 이메일로만 접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고시'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선택적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교육과정은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과목의 종류와 학습범위,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성취기준 등을 담고 있다.

거센 논란이 예상됐던 역사과·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부 기술이 행정예고안에서 대폭 수정됐다. 우선 역사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해설의 '민주주의' 용어 중 일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됐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평등' 용어도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뀌었다. 사회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기존 서술이 '기업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됐고, '노동자' 용어도 전부 근로자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29일까지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논의 단계부터 교육단체들 간 논란이 분분했던 사안인 만큼 교육부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에 고지된 교육과정 시안은 10일 정오 현재 조회수 6,200여 회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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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정안 발표 전 소통했다" vs. 연구진 "철회하라" 반박도

교육부 홈페이지 행정예고란. 2022 교육과정개정안은 이례적으로 게재 하루 만에 조회수 6천 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문제는 교육부가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받는다는 점이다. 해당 예고란에는 댓글창이 없고, 국민들이 간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관보에는 교육과정 시안이 고지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고시 행정예고는 팩스 이메일로만 의견을 접수했다"며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개정안 발표 전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 의견을 수렴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8월 30일부터 운영한 국민참여소통채널도 제한적으로 작동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부는 9, 10월 공청회 전 15일간 1차로 접수한 국민 의견이 7,860건이었다고 밝혔지만 이 중 엇갈린 의견들이 각각 몇 건이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공청회 이후 2차로 5일간 추가 수렴한 의견은 접수 건수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국민참여소통채널은 그간 접수한 의견을 다시 볼 수 없게 해당 게시판을 닫아둔 상태다.

'2022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일동'은 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나섰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역사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민주주의'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중 일부를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하는 데 집착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한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