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도봉구간 지상화 갈등’에 감사원 “국토부 3명 징계 요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 지연의 이유가 된 '창동역~도봉산' 구간 지상화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에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GTX-C 노선 창동역~도봉산 구간 지상화'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오늘(10일)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10월 GTX-C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포함해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도봉산까지 37.7km를 지하화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최종 고시에선 '창동역~도봉산 구간'이 지하터널 구간에서 제외됐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국토부는 RFP 초안에 대해 ▲'신설 구간을 정확히 하라.'(한국개발연구원) ▲'전용구간을 역 기준으로 하고 종점을 창동역 기준으로 하면 구간이 명확해질 것 같다'(한국교통연구원)는 관계기관 의견을 받은 후, 지하터널 종점을 창동역으로 수정해 최종 고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 국토부 GTX-C 사업 담당자는 창동역을 지하화하면 민간사업자가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지하터널로 건설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지상화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어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민자 적격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검토 없이 그대로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GTX-C 사업 담당자와 팀장을 중징계하고 실무 직원은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GTX-C 사업과 관련해 합리적인 실행 대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RFP 사업 구간 제안 내용을 부실하게 검토한 한국교통연구원 담당자에 대해선 문책을 요구하고, 한국개발연구원장에겐 RFP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덕정(경기도 양주)과 수원을 잇는 GTX-C 사업은 2026년 말 완공 예정이며 원래 지난해 말 실시협약 체결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창동역~도봉산 구간' 지상화 결정에 따른 주민 반발로 내년 3월로 협약 체결 시점을 늦춘 상태입니다.

앞서 도봉구는 지난 1월 '창동역~도봉산 구간' 지상화 결정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시켜 주지만 주민에겐 소음과 분진, 진동 피해를 준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