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손태승 중징계 관련 외압없어...있다면 막을 것"(종합)

기사내용 요약
이복현, 정치적 외압 의혹에 정면 반박
"라임펀드, 은행 본점서 벌어진 고의적 사건"
"부동산 대출 규제 철폐하는 게 맞다"
"유동성 지원받는 금융사에 책임물을 것"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현황 점검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2.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와 관련해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며 "있다면 자신이 결단코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가 본점 차원에서 고의로 벌어진 소비자 권익 손상사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사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취재진은 전날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된 손 회장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앞서 우리금융 노조는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고 관피아의 낙하산을 꽂기 위한 행위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치적 외압이든 어떤 외압이든 있지 않다"며 "혹여 어떤 외압이 있다면 제가 정면으로 그것을 막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해관계의 외압에 맞서는 일을 20년간 전문성을 갖고 해왔다"며 "금융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전제로 자율성과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하므로, 어떤 외압적 움직임이 있다면 무조건 제가 막을 것이고 금융위원장도 같은 뜻"이라고 부연했다.

오히려 이 원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과 손 회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선 일선 창구에서 벌어진 불완전판매를 은행 본점이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지적하는데, 이 사건은 우리은행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 인식이 있음에도 고의로 벌어진 굉장히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이라며 "전날 안건소위에서도 이 사건을 가볍게 보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위원은 단 한 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들은 무조건 철폐하는 게 방향성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볼 때 그리고 또 대원칙으로서 과거 몇 년간 지나친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규제들 중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부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받도록 했다.

또 흥국생명 콜옵션 대응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불확실성, 시장 변동성이 높은 것 등을 고려해 오래 전부터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며 "밖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큰 숫자와 포션들이 물밑에 정리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대주주의 자본확충을 애초에 추진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소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구한다든가 내지는 어떤 유도를 했다면 강제성 등 부작용이 있어 다른 의미의 비판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흥국생명이나 대주주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함께 호흡을 맞춰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시장안정 조치 이후에도 기업어음(CP)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이 일별 또는 주단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지원 조치와 관련해 어디에 먼저 집중할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건실하게 관리한 금융회사와 달리, 그렇지 않고 위험을 감수했던 금융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급격한 쏠림으로 인한 시장의 멈춤이라든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어떤 이슈가 있게 되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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