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풍산개 논란’ 文 저격…“‘고마운 줄 알라’는 메시지는 과연 누구한테?”
“그도 아니면, 현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국민?”
“‘비용도 들어가는데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란 말을 과연 누구로부터 듣길 원하시는 건가”
“국민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풍산개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 온 사실을 아는가"라며 "지난 6개월 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6개월간의 인건비와 치료비, 양산행 및 병원행 운반비 등을 부담했으니, 그럼 누가 고마워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개를 선물로 준 김정은이어야 할까? 아니면 이전의 경우 위탁의 주체가 되었던 공원이어야 하는가? 그도 아니면, 현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국민? '비용도 들어가는데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과연 누구로부터 듣길 원하시는 건가. 정말로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연주 평론가는 이날 '누구로부터 감사 인사를 원하시는지…'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에서 예우 보조금으로 상당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동·식물에 관해서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을 맺어 데려갔음에도,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논의 중인 사안을 가지고, 바로 반려견을 마치 내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결단을 내린 것도 이상하려니와, '고마운 줄 알라'는 메시지를 낸 것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공격했다.
김 평론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연금으로 현직 당시 보수액의 95%인, 월 1390만원, 즉 연봉으로 1억 7556만원을 받는데, 이 연금은 소득세법 12조 3항에 의한 비과세로, 한 푼도 세금 납부는 없다"며 "게다가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대폭 강화해, '예우의 셀프 우대'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연금 이외에 '예우 보조금'이 이전의 2억 6000만원에서 3억 9400만원으로 약 52% 인상된 것이 확인된다"며 "'예우 보조금'의 내용별 각 부문 예산을 살펴보면, 비서실 활동비가 72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 차량 지원비가 7600만원에서 1억 2100만원, 국외 여비가 4800만원에서 8500만원, 민간진료비가 1억 2000만원, 간병인 지원비가 4300만원에서 87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다"고 전직 대통령이 수령하는 금액을 언급했다.
이어 "모르고 있었는데, 국외로 여행을 가도, 진료를 받아도, 간병인을 써도, 그 보조금의 액수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상당하다"며 "또한 작년 청와대는 올해 문 대통령 양산 사저에 배치될 경호·방호 인력의 대폭 증원을 결정했다. 역대 퇴임 대통령들이 경호 인력으로 27명을 뒀던 반면, 문 대통령은 그 외에도 전문 방호 인력 38명을 추가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위와 같을진대, 이번 '풍산개' 논란 관련해 입장을 밝힌지 하루 만에 문 전 대통령은 '동물병원 行'을 결행하였다"면서 "그러면서 오늘 SNS를 통해,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 적었다. 국민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하다"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정면 겨냥했다.
앞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양육 문제를 두고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며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돼 책임지게 되는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곰이'와 '송강'을 양육비 문제로 파양했다는 여권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시스템이 없었고, 과거처럼 서울대공원에 맡기는 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 이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던 사람이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그 상태"라며 "근거 규정 부재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그렇다면 풍산개를 원위치해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간명하다.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정치권이)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을 만드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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