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앞둔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어떻게" 전문가 포럼

기사내용 요약
연금개혁 앞두고 두 번째 포럼 개최
2028년까지 40%로 인하…찬반 치열

[서울=뉴시스]지난 2015년 5월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11.1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민연금연구원이 10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앞두고 마련된 전문가 포럼은 지난 9월21일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김태일 고려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박재만 연금정책과장과 민차영 연금급여팀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 수준이었으나 1997년 1차 연금개혁 당시 60%로, 2007년 2차 연금개혁으로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소득대체율 수준은 연금개혁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NaionalPensionServic)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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