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는 부작용 더 크다" 경제계 한목소리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도록 하는 제도인 '납품단가연동제'의 강제적 법제화는 고물가 시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경제계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제적·법적 이슈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고정단가로 계약을 맺은 수급수입자들의 수익 악화 방지를 위한 제도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물가가 상승하자 원자재 가격에 납품단가를 연동시키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한다.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위험을 공통 분담토록 해 경영 애로를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경제계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경제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인숙 연세대 교수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론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축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수탁기업이 비용인상 요인을 위탁기업에게 떠넘기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용이 상승한 기업은 최종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데, 제품 수요 감소로 기업 이익이 축소되면서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납품단가연동제로 대기업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한다"면서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화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격 인상이 소비 감소·경기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에 매우 부적합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 가격을 직접 규제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납품단가연동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인위적·강제적 법제화 보다는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지현 "남편, 아들만 둘인 '이혼남'…내가 고백" 왜?☞ 테이, 백종원 추천으로 햄버거 팔아 '연매출 10억' 대박☞ 이서진 "집 몰락"…'자산 600억·가사도우미 6명' 재벌설 해명☞ "월급은 거들 뿐"…나는 솔로에 의사·금수저까지, 재력은?☞ 전수경 "남편 덕에 호텔서 신혼생활…뷔페·헬스장 다 누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