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비 2배 증액’ 재원, 국채발행 아닌 증세로 가닥

일 재무상 “항구적 재원 확보 필요”
동일본 대지진 때 증세 사례 참조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6일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20년 만에 국제관함식을 개최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5년 동안 2배 이상 증액할 예정인 가운데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총리 관저에서 9일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3차 전문가 회의가 있었다. 지금까지 논의 결과, 증세를 염두에 둔 의견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의 제안을 정리한 자료에는 “(방위비 증액은) 국가 전체의 과제다. 폭넓은 세목에서 부담이 필요하다. 현세대가 부담을 나눠야 한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국채 발행’ 방식이 아니라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도 이날 회의에서 “방위비 증액에 있어 항구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세제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위비 2배 증액을 위해선 매년 조엔 단위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증세 대상으론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법인세·소득세가 거론되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뒤 부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세를 징수한 사례가 검토된다. 당시 소득세·법인세의 세액에 일정률을 추가하는 형태로 재원을 확보했다. 재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전례가 있는 방식을 참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원 방안은 올해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위비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는 등 국방예산을 더욱 포괄적으로 개념화하는 ‘종합방위비’ 항목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연구개발비, 공공 인프라, 사이버 안전보장, 우호국과의 국제협력 등 4개 분야를 방위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경비 구조를 만들고 규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해상보안청 예산도 종합방위비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있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5년 내 종합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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