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이행…정부는 뒷받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전 마지막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기업 자율 안전보건의식 고취 방안 강조…이달 중 로드맵 발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2.7.13/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산업현장)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해 사업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안전보건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과 이행에 집중할 수 있게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공개 전 열린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로, 전문가·노사단체·현장 안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6일과 20일 두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3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발제를 맡은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회자되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1960년대 영국도 공장법 아래 감독관 증원, 불시감독 등 다양한 규제 도입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대규모 중대재해가 잇따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했다"면서 "그 결과 1970년 산업안전혁신을 위한 로벤스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규제시스템(self-regulation system)에 기반한 새로운 안전보건 철학을 제시하고 실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그간 로벤스 보고서가 제안하는 정부의 규제 수준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규범의 제정과 그 이행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자율'이라는 철학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현재 처벌 위주의 우리 산업안전 법령과 정책은 기업이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게 한다"며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는 안전분야의 국제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한다면 산업재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 이달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처벌' 일변도의 현행 중대법이 시행됐음에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사업주의 자율 의지로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에 들어간 상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