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빠른 속도 금리 인상 요구되지 않아"

[KDI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 (KDI 제공=연합뉴스)]

내년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늘(1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 둔화를 고려해 거시정책 긴축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유로존과 같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내수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달 말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텐데, 가능하면 낮은 폭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해 가면서 물가 상승세를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천천히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대차대조표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면 부실 가능성이 높은 부채의 차환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 둔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정 실장은 "기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경기가 둔화하더라도 추경이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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