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추진 신중해야"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인센티브 등으로 자율 참여 유도 바람직"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인숙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의 강제적 법제화에 대해 경제적·법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 주최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이론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 축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수탁기업이 상대적으로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위탁기업에 비용인상 요인을 떠넘기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어 "납품가격 결정은 사적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연동하는 해외입법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면서 "미국, 독일 등에서는 정부 조달계약 등에 대한 가격조정을 권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현재 일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사업이 산업현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후에 연동제 관련 정책을 설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병태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며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이 존중되는 바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센티브 등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직접 규제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위적·강제적 법제화 보다는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