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카오 공공기물로 관리"...관련 입법 의지 밝혀

국민의힘이 카카오 먹통 사태 후속대책으로 카카오 서버를 공공기물 급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피해 관련해서도 카카오에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한무경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간사가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소상공인협회 등과 함께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마련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판교 화재 사고 후 한달여가 지나갔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카카오 측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카카오 먹통사태 이후 정부여당이 재발방지와, 신속한 보상,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상공인 피해접수상황을 보면 여전히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카카오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보상에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피해 책임이 분명 카카오에 있다. 카카오 시스템에 운명이 걸린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의원은 카카오 서비스를 국가적 공공기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플랫폼 서비스의 서버를 공공기물로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의원은 “그동안 데이터 서버에 관련된 것은 개인과 사업자 문제로 봤지만, 이번 사태로 국가적 재난사태로 느끼게 됐다”면서 “(플랫폼) 서버를 공공기물로 관리하는 법도 발의했다”고 말했다. 보상과 관련해선 많은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 신속한 보상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 측은 카카오의 보상에 유·무료 회원의 여부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의 말처럼 유·무료 여부를 떠나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과 보상협의체 구축을 통한 구체적인 협의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