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용산구 보고내용 공개 협의 중…"지자체 판단 있어야"(종합)

서울소방 119시스템-재난안전통신망 연계 안돼
이상민, 사고 당시 자택에…"사고 구역 해제, 수사 끝나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부는 이태원 핼러원 참사 당일 서울시와 용산구가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세부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합의되지 않아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공개 범위 등을 두고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용산구의 (사고 당일) 보고 내용은 있으나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공개 여부는 서울시와 용산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서울시와 용산구가 소방청 보고 내용을 '복붙'해 지연 보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난문자 발송 권한이 있는 용산구에 재난문자 발송을 독촉했으나 78분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김 본부장은 용산구의 재난문자 지연 관련, 행안부에서 대신 발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재난 발생시 현장을 잘 아는 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재난문자 발송권한을 시군구에 줘 운영해왔다"며 "행안부까지 승인받는 과정을 거치면 지금보다 더 재난문자 발송이 늦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119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이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1조5000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다.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333개 재난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김 본부장은 "서울소방도 재난안전통신망에 연결돼 있으나, 서울소방의 119 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이 연계 안된 부분이 있어 연결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지역은 다 연결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공유가 지연된 것에 대해선 "상황이 워낙 급박해 효과적인 수단을 찾다보니 대통령 지시사항이 언론을 통해 전파가 먼저 됐다. 유선으로 전달받은 부분도 있어 정리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행안부는 그런 (대통령) 지시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상으로 전파했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당일 행적에 대해선 "이 장관은 당일 오전 괴산 지진 관련 상황판단회의 참석 후 서울 자택에 대기하다가 오후 6시경 집 앞에서 식사를 마친 후 서울 자택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2018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서울에는 긴급차량이 도로를 달릴 때 신호등이 이를 인지해 주행 신호로 바꾸거나, 교통 관제실에서 신호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현재 일부 도시에는 해당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이일 119대응국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은 정상적인 교통 흐름에서는 효과를 발휘하나, 인파나 차량양에 따라 효과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안전도를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황관리와 보고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전면 쇄신에 나선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관 교육이나 법 집행에 필요한 제도 보완 등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구역 접근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수사 목적상 현재 통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수본에서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시점에 해제도 같이 검토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경찰청에서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관련 사상자와 가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이날 본격 가동됐다.

관계부처 파견 인력 23명으로 구성되는 센터는 중대본 소속으로 국무총리실 국장이 센터장을 맡아 4개팀으로 구성된다. 사무실은 서울시청 별관에 마련된다.

센터는 향후 1년간 운영되며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유족 지원, 치료비 지원, 구호금 지급 지원 등을 처리하는 통합민원실 역할을 수행한다.

1대1로 배치된 전담 공무원이 지원 필요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이를 센터에 지원 요청하고, 센터가 이를 처리해 전담 공무원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는 현장 출동 공무원 등의 트라우마 치료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배석했다. 중대본은 향후 광역 트라우마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4시 행안부장관 주재로 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동통신사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인파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는 외국인 26명 포함 총 156명이며 부상자는 전날 1명 늘어 198명이다.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외국인 사망자 3명 중 1명은 11일 본국으로 송환된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