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전문위원 14명 해고..."사회적 대화 포기 선언"

사회적 대화 인력 14명 전원 사실상 해고 통보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사실상 포기 선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14명을 기간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모두 해고했다. 이들은 경사노위 핵심 업무인 사회적 대화를 실제로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다”며 “경사노위에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기간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데, 이런 중요한 인력들을 11월 말까지 사실상 전원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사무처 업무분장을 보면 이들의 업무는 의제와 관련한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의 의견조사 분석, 의제·업종별·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경사노위 핵심 업무인 사회적 대화를 실제로 운영하는 전문 인력들이다. 이들은 2년 계약직으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 통상 5년간 임기가 보장돼 왔다. 경사노위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관련 인사기준’을 보면, 총 근무기간 5년이 도래한 경우엔 행안부 정원 승인과 해당 부서장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기간만료를 통보 받은 인력 중에는 올해 3월과 6월 입사자들도 2명 포함돼 있고,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2017~2019년에 입사한 사람들이다. 5년이 도래한 인력들은 인사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등을 통해 5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셈이다. 이번 사례처럼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한 경우는 지난 2008년 단 한 차례 뿐이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모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위원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날 이정식 장관은 이와 관련한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새로운 외부 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위원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 임명됐다. 앞서 진행된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고 언급한 과거 이력 때문에 국감장에서 퇴장을 당했고,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민애도기간에 술자리에 참석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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