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누가 봐도 엉터리 급조된 압수수색 영장. 검찰 다급했나보다”

“압수수색 영장은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창작물”
“물증도 없고 진술에만 의존해 짜맞추기식 억지 수사”
“억지 기소를 하다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보도와 주장이 난무”

9일 오후 검찰 관계자가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앞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누가 봐도 엉터리 급조된 영장을 제출할 정도로 검찰이 다급했나보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내 ‘검찰의 야당 압수수색 및 야당탄압 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창작물”이라며 “영장에서 정 실장이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 시절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했는데 정 실장은 성남시민모임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사무장은커녕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도 없다”고 영장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물증도 없고 진술에만 의존해 짜맞추기식 억지 수사, 억지 기소를 하다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보도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28억원을 나눠갖기로 했다는 단독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검찰 주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2019년도에 경기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안·인사 등을 잘 부탁한다면서 현금 3000만원을 정진상 실장에게 줬다고 한다”며 “428억원을 셋으로 나누면 142억 6000만원씩 나눌 수 있는데 3000만원을 뇌물로 줬다는 것이 말이 되는 주장이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0일 국회에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

 
또 “검찰의 언론플레이도 극성스럽다. 김 부원장 체포 후부터 지난 7일까지 20일동안 검찰발 단독 보도가 무려 85건이나 쏟아졌다”며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다.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도 버리고 피의사실을 무차별로 흘리면서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한다. 떠들썩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결국 속이 텅 빈 공갈빵이란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화 이후 검찰이 야당 당사와 국회를 동시에 막가파식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유신 독재에서도 찾기 힘든 폭거”라며 “대한민국이 정치 계엄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공작수사를 통해 민주당을 와해시켜 결국은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노린 검찰독재 장기화를 위한 기획수사”라고 규정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억지로 이 대표를 영장에 끼워넣고 있다. 김 부원장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이 50여 차례 나와있고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가 세어보니 72번 이름이 나와있다”며 “하지만 범죄사실과 관련해 이 대표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저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무수히 반복해 넣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결국 보도될 테니 이 대표의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대단히 불순한 목적으로 영장 내용에 기재돼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예상되는데 대응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엔 이르다”면서도 “이건 수사가 아니라 나쁜 정치행위라고 생각한다.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해서 당당하고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