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국가보조금 부정 집행한 다랑이논 보존회 수사 의뢰

보존회 회원 개인 차량 사용해 보조금 수취 의혹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남해군 남면에 위치한 가천 다랭이마을 모습 ⓒ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공사 관련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가천마을 다랑이논 보존회(보존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남해군은 보존회가 지난해와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계약한 장비 업체 공사 차량이 아닌 보존회 소속 A씨의 개인 차량으로 재료 등을 운반한 후 장비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공사대금) 일부를 되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남해군은 또한 보존회가 공사에 필요한 자연석과 잡석, 흙 등 재료를 구입하면서 부당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설계·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5호인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논두렁 석축 축조를 위해 2021년 문화재 보수 정비지침을 개정해 보존회가 공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남해군은 보존회가 문화재청의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이용해 부당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해군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해군은 해당 사업의 2021년 사업비 정산 당시 보존회가 재료 구입비 등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존회의 이 같은 비리는 가천다랭이마을 주민들의 공사 진행 과정 의혹 제기를 남해군이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남해군은 보조사업자 일원인 A씨의 개인 차량을 사용해 보조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랑논은 남면 홍현리에 있으며, 2005년 1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5호 지정됐다.

남해군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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