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50대男,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어겨 징역형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두 차례 위반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새벽 시간 동안 외출을 제한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7월 자정쯤 동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 53분 뒤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직원에 의해 귀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았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 술에 만취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수 차례 위반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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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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