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전면 쇄신 선언…등급분류 투명성·전문성 강화

‘블루아카’ 청불에서 전문성 논란까지 진땀 해명
지속된 비판에 김규철 위원장 “자괴감도 든다”
“법률 집행 기관일뿐” 태생적 한계도 토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면 쇄신을 선언했다.[사진=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최근 ‘블루아카이브’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결정으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등급분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게임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와 함께 등급분류 회의록 전부 공개, 직권등급재분류 제도 및 이의신청 절차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쇄신에 들어간다. 다만 ‘블루아카이브’를 비롯해 논란이 된 게임들의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충청빌딩 게임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게임위 김진석 경영기획본부장은 “과거의 사업자 중심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와의 균형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하고자 했으며 이용자 간담회를 통해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3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게임위는 이용자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해 주요 이용자 커뮤니티 및 인플루언서 목록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사례 중심의 등급 기준 소개 영상 제작 및 배포, 이용자 소통 간담회 분기별 정례화, 정책 제안 접수 채널 분리 등에 나선다.

또 등급분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등급분류회의록 모두 공개, 연 2회 이용자 모의 등급분류 회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한다.

직권등급재분류 제도도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직권등급재분류 참여 전문가 확대(3명→5명), 직권등급재분류 회의록 공개, 모니터링단 선발 기준에 게임 관련 경력 고려, 월 1회 회의를 통한 모니터링단 교육 강화, 이의신청 절차 과정 게임이용전문가 의견 접수, 다중 모니터링을 통한 등급분류 검증 강화 등을 언급했다.

대민원 서비스도 개선한다. 많은 이용자가 지적했던 민원실 문구를 수정한다.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 민원 대응 직원 포상 등 민원 만족도 강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한다.

게임위가 이 같은 쇄신에 나선 것은 모바일게임 ‘블루아카이브’의 연령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하면서 발생한 이용자 반발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연령등급 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면서 게임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왔다. 이에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 문제는 물론 게임위의 전반적인 등급분류 과정과 과거 잘못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게임위는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과 비판에 대해 해명하며 진땀을 뺐다. 서브컬처 게임 등급분류 문제에서 사행화 우려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의 등급분류 허용 논란,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논란, 국정감사에서의 김규철 의원장의 발언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았졌다.

게임위는 서브컬처 게임의 등급분류를 상향한 것과 관련해서는 성적인 묘사 측면에서 높은 수위 묘사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성행위에 대한 암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선정적인 목줄 채우기 행위 연출 등이다. ‘바다신2’의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서도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고 시간당 투입 금액 제한 등 법률을 준수한 게임임을 분명히 했다. 사행화 우려를 감암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약속했다.

최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의 비판에 대해서도 의견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규철 위원장은 최근 게임위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에 대한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십몇년동안 해왔는데 힘이 빠진다”라며 “나름 보람을 가지고 해왔는데 우리가 이랬나 싶은 자괴감이 든다. 왜 할 말이 없겠나. 그러나 난 한마디도 못한다”라고 말했다.

또 플레이투언(P2E) 게임과 관련해서는 “게임위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법에 맞게 움직이는 곳”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또 반대한다고 할텐데 게임에 암호화폐를 넣으면 1년에 100개는 나올 것이다. 상상해봐라. 그런데 허가해준다면 당장 누군가가 (나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진석 본부장이 “P2E는 게임과 금융자산이 융합된 형태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며 “관련해 협의체가 운영되고 부처간 교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게임위 위원들의 전문성 문제도 기존 법률상의 위원 선정 기준에 따른 한계를 거론하면서도 향후 게임에 친화적인 위원들의 합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법을 개정한다면 좀 더 게임에 친화적인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본부장도 “내년 3월이면 새롭게 5명의 위원이 선임될 예정인데. 부처 논의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분들을 모시도록 노력하겠다”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