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보조금 횡령' 부산지역 장애아동 어린이집 대표 검찰 송치

국·시비로 인건비 지원되는점 악용...폐원될 위기 놓이자 관할 구청도 고심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장애아동 어린이집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 A 씨를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사상구에서 장애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국가보조금 약 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 기사 등의 인건비가 국·시비로 지원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근무하는 인력보다 많은 인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현재 관할 구청인 사상구는 해당 어린이집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전·현직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고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관내 유일한 장애아 어린이집이 폐원될 위기에 놓이면서 사상구는 32명의 장애아 원생을 위한 대책을 논의중이다.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