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매개 행위죄 폐지하라'

안은나 기자 2022. 11.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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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전파매개행위죄 위헌판결 촉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변론을 앞두고 'HIV 감염에 대한 낙인과 범죄화를 끝내고 공동책임으로 질병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원한다'며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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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전파매개행위죄 위헌판결 촉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변론을 앞두고 'HIV 감염에 대한 낙인과 범죄화를 끝내고 공동책임으로 질병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원한다'며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2022.11.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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