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쌍용C＆E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송치

핵심요약

민주노총 "안전에 선처 없어, 강력 처벌" 촉구

지난 2월 21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현장.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제공

지난 2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재하청업체 근로자의 추락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원청인 쌍용씨앤이와 재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 15분쯤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준비작업을 하던 A(56)씨가 3ｍ 가량의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는 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현장은 쌍용C＆E가 책임자"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영래 기자

강원지청은 사고 발생 이후 쌍용C＆E 본사와 동해공장, 재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쌍용C＆E 대표 등 사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28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는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가 장기화하는 동안 쌍용C＆E에 대한 전면 점검과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7월에도 또 한분의 노동자가 공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부디 수사 결과가 희생자들의 동료와 가족들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의 처분은 곧 노동자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판단 기준"이라며 "안전과 생명에 선처는 없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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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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