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

[앵커]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서울과 과천, 하남 등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25개구와 과천 등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크게 주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50 여일 만에 또 규제를 푼 것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인천, 세종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다만,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광명, 하남 등은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집값이 비싸고, 개발수요가 높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과 세금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달 발표됐던 각종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앞당겨 시행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달부터 허용됩니다.

또 집을 살 때 집값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한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되어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상향되고, 생활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