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11월 말까지 공시가 현실화 수정안 발표”

“국민 부담 완화 방안 추가 검토 필요”
주정심 연내 추가 개최 가능성엔 “시장 상황 따라 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추가 검토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1·10 부동산 대책에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국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공시를 12월 중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은 그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 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각 부처 장관들 간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견이 있었는지는)모르겠다”면서 “이날 나온 결론은 11월 내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보완해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지역에 서울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울이 갖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대기 수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게 주정심에서 나온 공동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지 않은 데 대해선 “광명의 경우 학온지구, 시흥지구 등이 개발 중이고 구도심에서 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개발과 더불어 대기수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이하 남 정책관) “공시가격 수정화 현실화 계획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해서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왜 연기됐나?

“국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보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쟁점이 따로 있었나?

“여러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선 말씀드릴 게 없다.”

-논의 과정에서 장관들 간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나?

“오늘 회의에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방안으로 올라갔다. 오늘의 결론은 11월까지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지역 해제, 서울은 하나도 안됐다. 서울 내에서도 불균형이 있는데, 왜 한곳도 풀리지 않았나?

(이하 김 정책관) “수요가 높지 않은 곳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나누기가 용이한데, 수요가 많은 곳은 이게 쉽지 않다. 시장이 안정되면 같이 갈 문제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서울이 갖고 있는 파급 효과나 상징성, 서울에 들어가려는 대기 수요를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지, 한 번에 풀기는 어려움 점이 있다는 게 공동 의견이었다.”

-규제지역 해제 논의가 5개월 동안 3번째인데, 서울 외곽지역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나?

“네. 정부가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달라.”

-서울도 규제 해제를 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그널이 따로 있나?

“서울 주택시장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해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강남과 인접한 과천, 성남, 하남 외에 광명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지 않은 배경은? 광명도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지 않나?

“가격 하락 만으로 시장을 판단하긴 어렵다. 광명의 경우 학온지구, 시흥지구 등이 개발 중이고 구도심에서 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개발과 더불어 대기수요 등을 고려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재정비해야 하지 않나?

“재정비의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규제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개편을 하는 건 어렵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갈아입어야겠다고 하면 정비된 제도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정심 12월에도 열릴 가능성이 있나?

“11월과 12월 중 한 번만 하겠다 정해진 건 아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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