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해제] 미분양 사업장 대출 지원…리스크 확산 방지

HUG 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보증 신설
"자율적 해결 필요…내년 2월까지 지침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침체에 미분양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미분양 사업장에 대출보증을 지원해 미분양발 건설업계 연쇄 붕괴를 차단할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분양 미래가치기반(PF) 대출보증 상품이 신설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5조원의 한도로 공급할 예정으로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준공 전 사업장에 미분양이 발생할 시 건설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건설사업자가 통상 사업비의 70%를 수분양자의 중도금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경색을 막아 공사중단사태 등을 방지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1건이라도 크게 발생하면 그 사업장의 시행사는 물론이고, 공사를 맡은 시공사 역시 휘청일 수 있다"며 "미분양으로 인한 연쇄 붕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전국 미분양 재고는 4만2000가구로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10만가구 및 과거 20여년(2001~2021년) 평균치인 6만3000가구 이하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9월에만 미분양 재고가 9000가구 증가해 2015년 12월(1만2000가구) 이후 약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200→5600가구, 대구 8300→1만500가구 서울 600→700가구 등이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규모로 적고, 앞으로 공급량이 많지 않아 악성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적다"며 "또 건설사업자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자구책에 대한 허들이 높다면 효용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내년 2월까지 자구노력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부동산규제해제 #미분양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