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논란'에 이제 그만하자"는 文…與 "어처구니없다"
文 "무상 양육하고 사랑 쏟은거에 고마워해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풍산개 반환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작 자신을 향한 비판은 그만 하라니 참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측은 강아지를 파양하면서 ‘법령미비’를 이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올해 3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한 제6조의3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문 대통령이 강아지를 데려가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통령 측은 강아지 사육 비용이 마음에 걸렸는지, 올해 5월 퇴임 직전 새로 작성한 협약서에 비용 지급 조항을 급하게 끼워 넣었다”며 “이후 자신의 뜻대로 비용 지급이 되지 않으니 결국 강아지를 파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현행법에 근거가 전무하다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것이냐”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현행법 위반임을 자백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언어는 행동에서 우러나온다.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사람이나 ‘반납’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입양’하고 사정이 있어 키우지 못할 경우에는 ‘파양’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고마워하라며 윽박지르지도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SNS에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두고 뭐라고 하셨느냐. 스스로 ‘아빠’라고 했다”며 “강아지가 ‘가족’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카메라가 켜지면 가족이고, 꺼지면 물건인가. 이런 위선적 행태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보고 그만하라고 하셨느냐”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거짓과 위선을 쉬지 않고 보여주었다. 이제 제발 그만하시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반환한 이유에 대해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돼 위법 논란 소지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를 일”이라며 최근 감사원의 잇따른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도 에둘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룟값 논란에 대해선 “지금까지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왔다”며 “대통령 기록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들 합시다”며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다.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이다.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받은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관리 권한이 이동하면 기록물 상태를 점검하듯 곰이와 송강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자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전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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